일본이 한국등 신흥공업국(NICS)으로부터 수입급증에 대해 자국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구실로 대한수입규제 조치를 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컬러TV/VTR/자동차/전자부품도 규제할듯 *****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현재 일본업계가 대한덤핑제소를 취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아크릴방적/시멘트/철강등이며 수입규제는 아니
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제한이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컬러TV/VTR/전
자부품등이라고 내다보았다.
KIET는 일본이 최근 니트류에서 취한 수출자율규제방식의 수입규제는 국
제무대에서 여론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GATT가 인정하는 공정무역질서확립
을 위한 덤핑관세부과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ET는 이에 따라 일본의 반덤핑관세부과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을 일치시키고 급속한 대일수출을 자제해야 하며 덤핑제소
가 된 경우에는 조사와 증거, 잠정조치등의 내용과 일정을 잘 파악,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업계가 대일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선다변화에 치중,대일
무역마찰 소지를 없애고 정부는 니트류와 같이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일본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양국간및 다자간협상채널을 이용해 제동을 걸
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