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군력 증강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어치의 차기주력전
투기를 조립 또는 공동생산 형식으로 도입하려는 FSX 전투기 구매협상은 상
무부까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게 되
었다고 17일 정통한 워싱턴소식통들이 말했다.
수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미국의 전투기제조회사들인 제너럴
다이내맥스(GD) 맥도널 더글러스(MD)사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기종선택,FSX
전투기의 도입방식 및 조건등에 관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FSX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 부시행정부는 방위문제와 무역문제
를 분리 처리해오던 종전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이 걸려 있는 FSX프로젝트 같은 동맹국들과의 방위거래
는 상무부가 국방부와 함께 공동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상업적인 차
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미/일 양국이 최근 공동생산키로 합의한 F16기문제로
서 부시대통령은 일본과의 FSX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있으나 개발수
익의 배분율 및 공동생산의 참여비율등 상무부가 관련되는 "적어도 3-4가지
기본쟁점"들에 관해서는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역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의 또는 전혀 거치지 않고 방위기술공유협상을 벌여온 나라들은 한국, 일
본, 이스라엘, 나토동맹국등 15개이상에 달한다.
그 가운데 한국은 FSX프로젝트의 기종을 GD의 F16과 MD의 F/A18 두종류로
압축하기는 했으나 아직 최종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더군다나 100여대
30억달러가 넘는것으로 알려진 FSX기의 도입방식에 관해서는 미국방부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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