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금융 융자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건설부는 13일 정부의 주택 200만채 건설계획에 따른 금년도분 36만채를 건
설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이를 관계기관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통보했
다.
건설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형 주택건설촉진을위해 지난해 6,310
억원이었던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을 1조1,000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려 이를 60
평방미터(18.2평)이하의 소형주택에 집중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규모별 융자한도는 40평방미터이하가 지난해 호당 6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1평방미터-50평방미터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51평방미터-60평방미터는 550
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만2,200평방미터를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 소요자금 1,0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재 6층이하의 주택만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확대, 7층이상의 고층아파트건축도 제
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사업계획승인및 건축허가등 주택건설절
차도 상반기중에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건설될 36만채는 공공부문에서 15만채(임대 9만채), 민간주택 12
만채 및 민영주택 9만채등 민간부문에서 21만채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에따라
주택보급율은 지난해말 69.4%에서 69.9%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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