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총리, 천안서 "국민과 대화"...중소상인 농민등 200명 참석
실에서 이지역 중소상인과 농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의 대화"
를 가졌다.
강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정부의 지적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시책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문답식 대화를 나눴다.
강총리는 천안시 방문을 마치고 유성에서 일박한후 14일 전북 이리에서 국
민과의 대화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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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 진료 중단…의사 수 우리가 연구"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할 뜻도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 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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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국민 투표를 거친 결과다.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유예가 최다 득표를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야 했는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족이 직접 장애인들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 유예는 3위에 올랐다. 원칙적으로 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농지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가 차지했다. 기존에 소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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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2만 명 아래로 추락…혼인 건수도 5% 감소
지난 2월 태어난 아이가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혼인 신고건수는 1년 전 보다 900건 가까이 줄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작년 2월(2만20명) 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2월 기준 가장 적다.2월 출생아 수 감소폭 자체는 1월(-7.7%) 보다 작다. 하지만 절대 규모로 보면 1월에는 2만1442명의 아이가 태어나 한 달 만에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출생아 수 감소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부터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돼서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19명(9.6%) 증가했다. 85세 이상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고령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52개월째 인구 감소다.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1년 전 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증가한 2만8건을 기록했는데 1만건대로 재추락한 것이다. 혼인 감소 추세 속에 2월에는 설 영향으로 전년 보다 신고건수가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2월 혼인 건수는 2021년 2월, 2022년 2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적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1년 전 보다 128건(1.8%) 증가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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