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및 노사분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경쟁
력 약화업종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노후시설 개체와 생산자동화를 추
진하는등 올해 산업구조조정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지역별, 업종별 해외투자 가
이드라인을 수립, 해외한국공단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대책
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한국공단은 동남아국가등 임금이 우리보다 싸고 근로자의 질이 비교적
좋은 곳을 골라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국내의 가격경쟁력 약화업종을
우선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규모를 작년의 285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1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 자금을 지원, 해
외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또 낙후산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작년 세계잉여금으로 중소기업 구
조조정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지방공업과 도소매상업에도 육성자금을 추가지원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생산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정된 지원자금 642억원외에 세계잉
여금을 따로 확보, 추가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자동화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을 위해 생산성연수원과 자동화시범공장을 설립토록 생산성본부에 실무작업을
지시했다.
종래 수입선 전환이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서 사용토록 했던 특별외화자금
도 노후시설 개체와 해외투자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실적이 부
진한 중소기업에 이용을 독려, 지원예정액 20억달러를 가급적 일찍 방출토록
하고 하반기 예정액도 앞당겨 방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부는 기존 합리화업종의 기간연장이나 신규지정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이후 경쟁력 약화업종과 구조적 불황산업에 비해 필요할
경우 합리화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