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이미 공업용지로의 개발 계획이 세워
진 14개 공단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올해안으로 전면 재조정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7년말 현재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인 1,70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제조업체의 60%가량이 집중돼있는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단지구로 지정된 반월,
남동, 시화지구등 3개 지구 805만평(시화지구 배후도시 용지 120만평 포함)에
대한 개발계획의 규모와 용도를 올해안에 전면적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또 이들 3개지구개발과 함께 오는 91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송탄, 안중(1단
계), 안성, 평택, 미양지구등 5개 공단개발예정지구 109만평과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돼 있는 발안, 안중(2단계), 송곡, 현곡, 금의, 한산, 추팔등
7개지구 259만평에 대해서도 기존의 조성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존 계획 수정 방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이전되는 공
장수용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공장용지만을 개발하고 개발 유보권역내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공단 조성만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특히 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 차단을 위해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
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 청사, 연수원의
신/증설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수도권 경비 강화 방안을 "수도권대책 실무기획단"에 제
시, 금년중에 수도권 정비를 위한 근본대책이 수립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