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서비스, 외국인투자분야의 미국측 불만사항중 조기 해결이
가능한 것은 3월말 이전에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
안을 이달초 마련한후 월말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
정되지 않도록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방노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로 했다.
***** 정부, 구체적 개방노력 보여주기로 *****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순경까지 농산물등의 시장개방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
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변호사업및 회계사업의 개방, 금융/보험업의 완전개방, 외국인
투자의 사안별 허가등 미국이 불만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서비스, 외국인 투
자분야중 해결이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장을 여는등 우리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처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
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태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이
귀국하는대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방노력 품목 및 분야를 선정
할 방침이다.
한편 USTR은 4월말까지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5월말까지는 이보고서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도록 일정이 짜여
져 있다.
미국은 작년말이후 우리가 특별대책반 활동을 중심으로 개방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예시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는데다 서비
스부문의 개방이 부진하고 외국인투자가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관
계부처에서 반대하면 허가해 주지 않는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