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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9500만 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서도 패소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해 사실상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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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테슬라 1분기 매출 9% 감소, 영업이익 반토막… 주가는 반등 왜?
테슬라가 반복된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모두 급감했다. 차량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전날 52주 신저가 갈아치웠던 테슬라 주가는 이날 반등했다.2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총매출은 2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분기 단위로 최대 감소 폭이다. 앞서 테슬라는 최근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매출에 나타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1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영업이익률도 5.5%로 주저앉았다.부문별로 자동차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부문 수익은 7%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수익은 22억9000만달러로 25% 늘었다.테슬라 주가는 생산 차질, 중국 내 경쟁 심화, 지속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등으로 연초 대비 40% 감소했다. 지난 주말 미국, 중국, 유럽에서 차량 가격을 2000달러 인하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테슬라는 이날 실적발표 후 “현재 생산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새로운 제조 라인에 투자하기 전에 현재 생산 능력을 완전히 활용할 것”이라며 “작년 생산량보다 5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덧붙였다.테슬라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688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속보]테슬라 1분기 매출 9% 감소, 영업이익 반토막… 주가는 반등 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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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일어로 말해라" 요구한 日 선술집, 논란 끝에 휴점
외국인 손님에게 "일본에 왔으면 일본어로 주문하라"며 일본어 사용을 고집한 선술집 업주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휴점했다.지난 20일 엑스(X·구 트위터)에는 일본에서 선술집을 한다던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이 글에서 "어제 백인 커플이 가게에 찾아왔길래 '일본어를 모르면 응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들이 'No english menu(영어 메뉴는 없나요)’라고 묻길래 일본어로 '없다'고 대답해줬다"고 적었다.이어 A씨는 "여긴 일본이다. 나도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면 영어를 할 것이다"며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말하려고 노력해라. 무리라면 통역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자신의 영업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우리 가게도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손님을 응대해줬다. 하지만 주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기도 해서 결국 거절하게 됐다"며 "그들은 우리의 수고에 비해 돈을 쓰지 않는다. 팁도 주지 않고 돈벌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응대를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나는 귀찮아서 일본어로밖에 응대하지 않을 뿐이다. 미군정 시대도 아니고 술집 영업을 하는데 영어로 응대할 필요가 있는가. 일본에 오면 일본 문화를 따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판에 A씨는 결국 무기한 휴점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21일 다시 엑스에 글 올려 "가벼운 마음에 중얼거린 내용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quo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