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불공정무역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과 관련, 통상담당 관계자들을 미국에 급파, 우리쪽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내달초 농산물수입예시계획을 발표하는등 불공정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지 않
도록 대미통산현안의 조기타결에 나서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통신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내
달초에 산업별 불공정관행, 상대국의 수입규제내용등을 담은 무역보고소 초안
을 작성하는 것을 계기로 김영태기획원대외경제조성실장, 현오석대미통상담당
과장을 이날 워싱턴에 파견했다.
김실장등은 1주일정도 워싱턴에 머무르면서 의회및 행정부관계자들과 비공
식접촉을 갖고 부시행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핀후 통상대표부(USTR)의 알가이어
부대표보와도 만나 한미통상현안의 조기타결에 대한 우리측입장을 전달할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관계자들에게는 지난87년 95억4,000만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미무
역 흑자가 88년엔 86억4,000만달러(수출증가율 17%, 수입증가율 46%)로 축소
됐으며 금년엔 이를 65억달러로 대폭 축소해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밝혀 우리
의 대미흑자축소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올들어 이미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완화조치를 확정,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내달초 190여개 농산물에 대한 89-91년간의 수입예시계획을마
련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 우리의 시장개방노력을 집중적으로 알릴계
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양국간 주요통상현안인 영화 지적소유권 통신문제등에대
해서는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보완대책을 강구, 조기에 타결되도록 해 불공정
무역국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내달초 무역보고서초안을 작성, 3뭘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
고 4월말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USTR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5월말까지 각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중 그정도가 심한사례를 우선협상관행으로 고시하고 우선협상관행이 많은 국
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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