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 도농간 생활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해
서는 기간교통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첩경이라고 판단, 올해부터 추경 및
예비비등을 최대한 활용해 교통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교통문제,주택문제,
교육문제등 각종 사회문제와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업기반 약화 내지
농촌 황폐화 조짐등 우리 사회에 누적돼온 난제들을 근원적으로 바로잡아나가
기 위해서는 도로망확충, 전철건설, 공항개발등 기간교통시설의 확충이 급선
무라는데에 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2조7,000원억중 대부분을 이들 교통시설 분
야에 투입키로 하고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등 각 부처가 우선 올해 시행
할 해당사업의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궁극적으로 전국을 2시간대로 생활권화 한다는 목표아래
<>도로의 경우 지역간 도로망에 확충해 나가고 <>전철은 서울시내 지하철망
확장과 동서고속전철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국내항공수요에 대비, 공항건설은 국내선공항을 집중개발하면서 헬기
운행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원칙에 맞춰 당초 순수한 관광용전철로 계획했던 동서고속전철의 건
설방향도 재조정, 강원도에서 서울출퇴근이 가능하게끔 동해안-서울의 운행시
간을 당초 계획했던 2시간대에 1시간30분으로 단축시키도록 노선과 중간정류
장을 조정하고 있다.
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등에 용역을 주어 추진중인 동서고속전철 건설 타
당성조사는 정부의 투자방침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5월말까지 끝내려
던 사업계획을 4월안으로 앞당겨 노선을 비롯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내달부
터는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신공항 개발은 서해안 바닷가를 매립, 1,000만평 규모로 건설
할 계획으로 현재 서해안 일대 각 지역의 기상여건과 지반조건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몇년 전부터 수도권 및 농촌문제의 종합적인 처방의 하
나로 교통망 확충방안이 제기돼오기는 했으나 그동안 정책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지지부진하게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뿐만아
니라 각계에서 교통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