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분규는 임금인상율에 대한 노사양측의 현격한 시각차이때문에
악성분규가 많이 발생하고 규모도 대형화/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노사문제를 적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관행이 점차 정착돼 나갈것으로 보이지만 노총이
26.8%, 경총이 10.9%(생산성 기준)의 임금인상율을 제시하는등 노사간의 견
해차이가 커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올해 분규양상은 동일 계열사와 동일업종간에 연계투쟁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규모도 대형화되고 기간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비제도권 단체의
개입으로 사업장 단위내에서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16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88건에 비해 130%가 증가했으며 분규 지속기
간도 지난 87년의 경우 평균 5.3일이었으나 지난해는 10일로 늘어나는등 점
차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분규발생시점도 87년에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나 지난해의 경
우 4-6월 임금교섭시기에 많이 발생했으며 올들어서는 연초부터 빈발하는등
계절에 관계없이 분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모두 2,075개 사업장이 노동쟁의발생을 신고, 이 가운데
1,873개업체가 원만한 노사교섭을 벌이지 못해 분규로 발전했으나 올들어서
는 쟁의발생신고를 한 314개업체 가운ㄷ 37%인 116개 업체에서만 분규가 발
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