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8일 상오 지자제관계법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작고 <>선거연
령을 만 19세로 하고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닌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하며 <>농/수/축협조합장및 산림/엽연초 조합장은 현직을 사퇴치 않는
한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치 못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야3당은 또 군부재자투표의 경우 선거관리를 맡도록 부대소재지의 선관위
가 맡도록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 절충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자치단체단위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는2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민 민주당측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구현을 위해 시/구
/읍/면에 자치단체장 직선과 함께 지방의회구성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
한 반면 공화당측은 시/군/구만 자치단체장 직선과 함께 의회를 구성치 말
고 단체장만이 직선하자고 주장했다.
선거구에 대해 평민당측은 광역자치단체는 소선거구로, 기초자치단체는
중선거구로 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공화당측은 전지역에서 중선거구
제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정부와 민정당은 지자제실시방안과 관련, 의회구성과 자치단체장선
출을 분리한다는 종래방침은 고수하되 의회는 올하반기에 구성하고 장은 직
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가 임명,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야
협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또 지방의회는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구성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으나 야당측 안내로 선 시/도의회구성에 신축적인
자세로 대응키로 했으며 현행 지방의회의원후보의 정당추천금지조항을 개정,
무소속출마와 함께 정당추천출마를 허용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의회구성은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구애받지 않을 생각"이라며 "과열방지를 위해 선거구는 중선거구로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