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합작투자, 경제협력문제가 정치/군사/외교문제와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고 보고 정주영 현재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후 제기된 금
강산 공동개발 승인여부를 곧 발족할 관계부처 협의기구에서 최종 결정하기
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까지는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택시요금 조정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정주영 회장이 북한측과 합의했다
는 금강산 공동개발문제와 조선소및 철도차량 합작공장 설립문제등은 단순
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 그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광지 개발이나 합작공장설
립등은 투자보장협정과 통행에 대한 안전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
고 "남북간에는 정치/군사/외교문제의 고리가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
문에 이를 무시하고 경제만 분리시켜 남북당국간의 투자보장협정등 아무런
보장없이 민간업계의 대북 진출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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