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량생산체제로 "범위의 경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
되 시장진입장벽등 산업내유효경험을 제한하는 각종 요인을 과감히 제거키위
해 중소기업고유업종과 유망중소기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상공부가 7일 제시한 산업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특히 중화학 공업육성에 있어 신품종 다량생산의 "규
모의 경제"를 청산하기 위해 30대기업 집단과 독과점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제
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산업조직정책을 <>상품의 특성상 다양성있는 분야 <>주문형
생산체제유지분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한 분야 <>일상용품분야에서 "범위
의 경제"를 촉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시키기로 했
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창업투자회사의 전체 자본금규모를 지난해의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기술향상등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에 버금가는 생산기술원을 설립, 중소기업의 공통애로 기술개발등 기술 및
정보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상공부는 중산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조직측면에서 시장질서의 확립과 함
께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수급기업의 거래교섭력 강화를 통
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중소기업 분야도 시장진입장벽을 쌓을 경우 산업의류의
유화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과 유망중소기업제도는
중소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우
선 육성업종과 비우선업종간의 경쟁제고등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보고 중소기
업간 공평한 경쟁을 위해 업종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를 운영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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