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을 지원키위한 간이정액관세환급
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간이환급적용대상확대등 이
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업체들의 간이정액관세 환급제도의
이용실적은 지난해 11월말현재까지 1만 1,800건 220억원으로 반수로는 전
체환급의 11.0%,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우리나라전체 수출가운데 2만달러이하수출이 50%를 넘어서고있는점을 감
안할때 이의 실적은 지나치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