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면한 민생치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밑에
"민생치안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모두
3,047억원의 예산을 투입, 4만4,247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수사장
비를 대폭 개선, 확충키로 했다.
정부가 2일 마련한 "민생치안 중/장기 대책"에 따르면 민생치안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통제하기 위해 현재 내무부, 치안본부, 법무부, 보사부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국무총리밑에 한시적으로 파견해 운영하고 있는 "치안대
책반"을 확대 개편해 "민생치안 전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소속위원장및
위원의 직급도 현재보다 1계급씩 올리기로 했다.
이위원회의 간사는 치안본부에서 파견한 경무관급이 맡는다.
"민생치안 전담위원회"는 1주일에 1회 이상씩 회의를 열어 수립된 민생치
안대책의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실행부서간의 업무조정과 통제도 수행한다.
정부는 90년부터 92년까지 매년 1만여명씩 증원하기로한 민생치안 전담경
찰관증원및 "C 3제"(시민신고 즉응시스팀) 장비를 포함한 수사장비현대화를
위해 <>90년 694억원 <>91년 1,253억원 <>92년 1,100억원등 모두 3,047억원
을 확보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