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가
격상승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위해 거주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모든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중-
고교 학군제도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
본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이라고 보고 대도시 주변의 산지, 구릉지는 물
론 도시계획구역안의 상대농지를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택지로 적극개발하
는 한편 서울등 수도권의 택지조성가용토지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 "8.10부동산대책"으로 고개를 숙인 부동산
값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설이 나돈뒤부터 오름세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강남지역의 대형아파트값이 2,000만~5,000만원씩 상승하는등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음을 중시,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현재 유럽을
순방중인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부동산정책위원회
를 열어 그같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25일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거주 3년이상, 소유 5년이상으로 각각 강화했으나 "아파트는 3~4년을 거주
한뒤 새 아파트로 이사간다"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혀 효율적인 부
동산투기 억제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1가구 1주택도 거주및 소
유기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