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영세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해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잘못된 입주자선정기준때문에 대부분 중산층에게
돌아가는등 영세서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
됐다.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공공임대주택입주자실태에 따르면 전
체 입주자의 15%가 임대주택입주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입주자의 월평균 소득도 서울은 52만5,000원, 지방은 47만7,000원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공임대주택에 영세서민보다 중산층이 더 많이 입주하고 있
는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이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지역의 평균소득수
준 이하인 가구주로 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개념이 현거주 주택의 등
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상의 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정의돼 있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쉽게
무주택자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당해지역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 소득수준
도 너무 높아 전체가구의 65%가 입주가능하며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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