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25일하오 이한동 내무장관을 출석시켜 민생치안대책과 내
무부의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설치구상의 문제점및 경찰의 중립화방안등에 대
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조세형(평민), 심완구(민주), 김홍만의원(공화)등 야당의원들은
24일 하오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특히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역사회안정협
의회와 같은 불순한 기구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국민의 오해
만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한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역사회안정협의회 설치는 국민의 오해와 우려가
있는만큼 당분간 시행을 보류하고 최종조치결과는 다음 임시국회에 보고토
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통합전자신분증제도는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전산화과정에서 기술적조사연구 검토를 한 단계에 불과하다"면
서 "앞으로 정보공개법, 사생활보호법등 관련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 장치
를 보완한후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민생치안대책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해 오는 92년까지 4만
2,000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해 이를 일선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