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따른 보완대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농
림수산부가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보이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24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입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반"(반장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은 최근 수입제한 농축수임산물
489개품목중 오는92년까지 200여품목을 개방,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을 작년말
현재 72.6%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유화 예시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콩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격제한을 철폐하고 농가 보호를
위한 수매물량도 자가소비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
림수산부는 수입자격을 대두유 3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하며 수매물량
은 생산량 전량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전량 수매의 문제점으로서 농가가 "스스로 소비할 물량까지 수
매에 응한뒤 자가소비분은 다시 싼값에 사먹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는 실제 기술적으로 자가소비분을 가려낼수 있는 구체적 방
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수입자격제한 문제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현행대로 자격을 제한하면 수입
자유화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누구나 수입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림수산부는 수입자격을 제한하면 무분별하게 많
이 수입될 가능성이 클 뿐아니라 농가가 생산한 콩을 이들 대두유 3사가 수매
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국내농가보호를 위한 수매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이같은 의견대립으로 지난 23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보완대책 실무회의는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당국자간에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도중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