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정비 전면 재검토

정부는 서울 상주인구가 예상을 뛰어넘어 작년11월 현재 1,000만명을
돌파하고 수도권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수
도권인구 분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83년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정비계
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굳힌 것은 수도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90
년대 초부터는 서울이 공룡화해 사회경제적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차원
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수도권 인구및 산업의 재배치 <>도시개발의 방향 <>환경보존
계획등을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재검토, "2000년대의 수도
권설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온 수도권 정비계
획이 건설부/문교부/상공부등 관련부처와 서울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돼 각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
하고 "새로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같
은 계획을 세운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수도권 인구억제및 정비계획이 70년대 후반부터 추진돼 왔
으나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착오만을 거듭해 왔다고 솔직이
시인하고 이번에야 말로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수도권 재정비계획에는 <>도시산업의 재배치 <>광
역교통망의 건설 <>국제공항의 이전 <>아파트등 대규모주거시설의 분산건
설 <>재개발사업의 재검토 <>대학등 교육시설의 지방분산 촉진 <>수도권
의 인구및 산업배치 권역 재조정 <>행정기관및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교통영향평가의 강화 <>서울 도심지역의 확대지정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총리실안에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설부 기
획관리실장과 제2 행정조정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대책 실무기획단"
을 금주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에는 총괄/산업등 6개 대책반을 두어 경제기획원/
문교부/건설부/상공부/보사부/교통부등 관련부처와 서울시/경기도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을 참여시키며 대책반과는 별도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따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관
련법령을 새로운 수도권재정비계획에 맞춰 개정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건설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해 보다 강력한 다른기구로 대체하
거나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