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운 종합무역법의 발효와 함께 올해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
한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적소유권 우
선협상 대상국"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경제
담당관리들이 12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대한 뉴스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밖에도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
방, 포도주수입에 따른 관세인하, 쇠고기수입개방, 원화의 절상가속화를 위
한 압력을 거세게 가해올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없
을 경우 올해 한미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는
국가들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토록 규정한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2
월중 한국을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내정, 사전협의를 요구해 올 것이
확실하며 사전협의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 보고서를 제
출한후 5월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식 지정, 6월21일부터 301조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