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쇠고기 패널 제2차회의에 외무부 선준영 통상국장
을 수석대표로 하고 농림수산부 이영래 축산국장, 경제기획원, 재무부,상공
부의 관계관으로 구성한 대표단을 13일 파견했다.
16일 한-뉴질랜드 패널, 18일 한-호주패널, 20일 한-미 패널로 나누어 열
리는 이번 패널에서 우리대표단은 GATT 18조B항에 따라 쇠고기 수입제한이
계속 정당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의 영세성, 취약성
등 특수사정을 강조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
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최근 수년간 한국이 대폭적인 국제수지흑
자를 나타내고 있어 더이상 18조B항을 적용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수입자유화를 촉구하고 작년 8월부터 쇠고기 수입이 축산물유
통사업단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등이 GATT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실정이다.
쇠고기 패널회의는 이번 2차 회의로 종결되며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오는3
월중순에 당사국에 제출되고 5월께 이사회에서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