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과 민주당등 야당측은 26일 노태우대통령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의사를 포함한 시국수습방안이 5공청산과 민주화에 크게 미흡하
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전전대통령의 국회특위출석증언과 특별검사
에 의한 비리조사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평민당은 광주문제와 함께 정치자금문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구속자석방문제도 야당측의 견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민
주당은 현정부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5공비리와 광주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전전대통령의 정치자금조성경위등의 비리를 먼저 규명하
지 않을 경우 정권재신임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 5공청
산등 시국수습문제를 놓고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노대통령의 담화내용과 그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특히 정부가 빠른시일내에 후속조치를 실천한다면 정국운영에 협력하
겠다는 자세를 보여 평민,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평민당은 노대통령의 시국수습방안이 5공청산과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특별검사제에 의한 비리규명, 광주사태의
진상규명등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민당은 이날 상오 김대중총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성명
을 채택, "노대통령은 5공청산작업의 연내매듭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들
은 광주민주항쟁과 전씨비리의 철저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전씨
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 해도 국회에서
의 특별검사제에 의한 문제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후에 제기해야할 성질
의 것"이라고 선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상수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성명은 또 "정치자금문제도 광주문제와 함
께 규명되어야 하는 핵심적 문제이며 야당정치인의 정치자금에 관한 비리
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구속자석방문제도 야당측과 협의, 야당의
견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광주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지도층과 현지에서의 공로로 특별포
상을 받은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 이희
성 계엄사령관의 처벌과 정호용, 박준병, 최세창씨등에 대한 인책을 요구
하고 5공청산을 위한 일대인사쇄신을 강력 촉구했다.
평민당은 이밖에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집시법, 지자제법등의 전면 개
정과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영삼총재 주재로 총재단및 당3역회의를 열어 노대통령
의 담화내용을 분석, 이는 5공화국의 부정과 비리를 왜곡하고 국민의 바
람과 노정권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평가하고 "노정권
이 만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는등 본질적 변
화가 없을때믄 원천적 정통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권 재신임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 강경 대응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은 5공, 광주특위에 출석,군
인답게 진실을 밝혀야 하며 특히 정치자금조성경위 그리고 야당의 탄압과
분열에 사용된 금액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전두환씨 처리문제
는 먼저 비리와 부정의 진상을 특별검사와 국회특위활동으로 규명한 이후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적 차원에서 처리를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적 사면
이라는 어설픈 방법으로 매듭지을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여야영수회담에 언급, "대통령이 만나자고할때는 언제든지 응
해 정국수습방안을 논의할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구속자석방을 받아들인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감옥을 비
우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5공비리의 진상규명등을 검찰전담부서에
맡기겠다며 국회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부한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에 비추어 5공비리의 청산작업을 형식적 요식절차로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화당의 김종필총재는 "담화내용자체와 그의지는 평가하며 담화에 밝
힌 내용을 단시일내에 실천, 매듭짓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정국운영에 협
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후속조치가 가시화될때까지 지
켜볼 생각인만큼 지금 단계로서는 여야영수회담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각당이 듣고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야당총재끼리는 앞으로
의 정국운영을 위해 만나서 의논할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야3당총
재 회담을 가질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국회운영과 관련, "담화발표와 상관없이 내주부터 국회 5공비
리, 광주사태, 언론청문회등을 전면 재개해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문제들을
마무리지어 나갈 생각"이라고면서 특히 양심수 석방문제에 언급, "문맥으
로 보아 야당이 주장한 범주를 거의 망라, 기대를 갖고 환영하며 검찰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니 앞으로 정부의 실천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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