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6일상오 전두환전대통령의 사과/은둔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국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 전임대통령에 대한 더이상의 단죄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5공비리청산과 민주주의의 정착/발전을 위해 시국사
범의 전면 석방과 사면, 복권,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해직 및 삼청교육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통령은 또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근절을 위해 이를 양성화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며 구시대 청산과 새로운 시대정
신의 구현을 위해 당과 정부를 과감히 쇄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법과 질서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먼저 "저는 이제 전임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을 방안을 밝히면서 여야
와 각계각층, 국민여러분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전임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적 처리를 통해 처벌하자는 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며 정치보
복은 국가장래와 우리의 민주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므로 이런
바탕위에서 전임대통령에 대한 더이상의 단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재임중에 있었던 정책의 과오나 정치자금의 운용등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행한 정치행위는 범법여부를 따질 개인적 문제일수는 없으며
이미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버린 전직대통령을 다시 불러내어 추궁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 국내나 국
외에 그가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여러분의
협조로 가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무한정 지난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으
므로 국회가 조사활동을 연내에 매듭지어 줄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직당국을 통해 지난 시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진실을 앞장서 밝
혀나갈 것이며 국회특위활동에서 제기된 문제와 국회가 올해안에 미처 처리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주도로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할것이며 이
를위해 검찰에 전담부서를 지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시국전반에 걸친 후속조치와 관련, "지금까지 시국과 관련하여
법의 제재를 받고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곧 사면을 실시하고 새정부출범때
까지 시국과 관련된 일로 권리가 제한된 사람들은 모두 복권이 되도록 하며
형을 받고있는 사람을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새정부 출범이후 시국
문제와 남북학생회담 주장등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됐거나 구속소추된 사람들
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푸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야당측의 합
리적 주장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면과 함께 광주민주화운
동, 지난 80년의 공직자해직, 삼청교육대사건, 인권침해사례등 지난 시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
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실확인작업과 함께 국회특위활동이 끝나는 즉시 명
예회복과 최대한의 보상을 실시토록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통령은 "공직자해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명간 보상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소위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
아 피해보상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정치자금 양성화와 관련,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를 없애기위
해 이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여야가 공동으로 정치자금 양성화법안을 성
안하여 가급적 이번회기내에 통과시켜줄것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
경제인은 어떠한 특혜나 변칙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떳떳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인에 대한 어떠한 부담금이나 준조
세적 기부금도 없앨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사회각분야의 민주정착과 관련, "민주주의를 확고한 방향위
에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중 비민주적
조항은 개정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은 국민여러분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서 개선, 정비하겠다"고 다짐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민주적 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가 이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
리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
해 당과 정부를 과감히 쇄신해갈것"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
했다.
노대통령은 "과격하고 목소리가 큰 소수가 합법/합리의 다수를 누르는 풍
조가 민주주의가 아닌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노사
분규, 계급혁명의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투척하는 폭력파괴행위, 스승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학생들의 망동등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풍조를 제동없이
방치할경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될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잘못된 불법과격행동을 하나하나 확실
히 바로잡아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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