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제철소 신/증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자금원조금
지를 정식으로 제안, 전세계 철강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철강위원회에서 세계
적 철강과잉생산을 억제하고 개도국들의 철강수출확대를 저지키위해 제철
소 신/증설자금의 대개도국원조금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일본과 EC(유럽공동체)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
OECD의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일본과 EC 역시 개도국들의 철강설
비증강을 크게 우려하고있고 오는 12월중순 파리에서 개최될 OECD수출신용
그룹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합의, 개도국들에는 여전히 커다란 위
협이 되고 있다.
일본과 EC는 철강업으로부터 개도국으로 배제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이
<1>남북문제해결을 어렵게하고 <2>개도국의 철강덤핑수출은 덤핑관세를 통
한 저지가 가능하고 <3>개도국의 철강생산능력을 억제해도 동구권국가와
한국등 NICS(신흥공업국)의 능력제고가 규제되지않는한 효과가 없다는 이
유로 반대했다.
일본철강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조강생산능력은 약 9억톤에
달하고 있으나 수요는 크게 신장된 올해에도 7억8,000여만톤에 불과, 약15
%의 생산능력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