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자구노력수준이 크게 미흡
하다고 판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의 과감한 자구노력이 전제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의 지원도 부처간의 논의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지원방안이 정
해지더라도 그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 토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조선에관
한 실태조사결과 대우측이 제시하고 있는 2,000억원규모의 자구노력안은 정
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이라고 지적,좀더 과
감한 자구노력이 강구되어야만 정부로서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나부총리는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지원은 도산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
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만큼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공개돼
국민들이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6공화국들이 처음 제기된 부실기업처리문제에 대해 정부고위관리가 이처
럼 공개원칙, 국민납득 필요등의 정리방향을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나부총리는 또 대우가 계열사매각 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과감한 자구노력
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과 국회동의
를 얻어 지원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현재 지원가능한 방법의 하나는 산은의 출자한도를 늘려 대우
조선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국
무회의 의결을 거쳐 산은에 출자할 수 있으며 현금출자(재정지원)할 경우엔
국회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예를들어 포항주등을 매
각해 대우조선에 출자할 경우에는 산은의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
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앞으로 제3의 부실기업처리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정리방안
마련에 고충이 있을 것임을 전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 일
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조선공업전체를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지원해 주
는 방안등에 관해서도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