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사공일재무장관, 윤근환 농수산부장관등
경제부처장관들은 5일 상오 이한동 민정, 김봉호 평민, 황병태 민주, 김용환
공화등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의를 갖고 한은법개정,대우조선문제,추
곡수매가 문제등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부가 야당측과 공식적으로 정책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야3당정책위 의장들은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확정,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야3당이 마련키로 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해 사공 재무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야3당이 합의한 한은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
던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으며 한은총재는 금통위위원들이 추천,대통령
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한은총재는 4년임기로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금통위원은 재무차관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경제기획원, 농수산무,상공부에
서 각 1명, 금융기관에서 3명, 직능대표로 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에서
각 1명을 추전토록 해 모두 12명으로 뽑되 금통위의장을 별도로 함으로써 총
13명으로 금통위를 구성키로 했다.
금통위 위원은 임기가 6년으로 연임이 불가하며 업무의 연속성보장을 위해
3년마다 위원의 절반씩을 교체키로 했다.
따라서 처음 임명되는 금통위원은 절반은 6년임기기 나머지 절반은 3년임
기를 갖게 된다.
한은법개정안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은행감독원 문제는 현행처럼 금
통위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의 영향력행사가 가능하도록 예금자
보호업무와 신용질서 확립에 관련된 업무는 필요할 경우 재무장관이 금통위
에 검사와 감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야3당의 입장은 재무부가 감독원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한데따른 조
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추곡가문제에 대해서는 윤근환 농수산부장관과 여야 4당정책위의장이
별도회의를 갖고 다음주초 농촌경제연구소에서 개최토록 되어있는 농민단체/
유통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생산비를 재검토, 이를 토대로 추곡가를 다시 결정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연합철강 대우조선문제에 대해 4당정책위의장과 나부총리, 사공재무
장관은 정부가 적극 개입, 해결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연철의 장기 가동중단 사태에 관해 참석자들은 먼저 근로자들의 농성이 해
제된후 정부가 권철현씨(창업주)와 장상태 회장의 회동을 주선, 화해를 촉구
키로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자간의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연철에대해 금융지원을 중단하는등
대책을 추후 다시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채가 과중한 대우조선문제에 대해 일단 정부가 대우
조선의 현황을 정밀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3자인수 추가지원 등 처리방
안을 다시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