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최근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지적소유권침해및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GSP(일반특혜관세)공여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고 미경제주간 비즈니스 위크지가 7일 최신호에서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통화절상문제와 관련해 마찰이 고조
되고 있는 한국 대만등 아시아신흥공업국(NICS)에 이어 동남아시아의
개도국들에게까지 미국의 무역공략표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즈니스위크지에 따르면 미국은 태국정부가 미국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등 지적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않음에 따라 미
국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오는 12월15일까지 적절
한 입법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GSP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
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또 말레이시아가 전자회사들의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
조합결성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임금을 착취, 부당하게 대외경쟁력을
키워 왔다는 AFL-CIO(산업별 노동조합총연맹)의 제소를 받아들여 역
시 GSP철회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AFL-CIO는 태국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들을 불법취업시켜 노동력을 착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행정부에 대해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무역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최근 아시아NICS 4개국중 비교적 수
입문호에 개방적인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해서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는
대신 경제력이 급신장하고 있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제공략표적에 끼
워 넣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등 4개국의 올해 대미무역흑
자합계액이 2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600억달러에 달했던 대미무역흑
자가 올해는 30억달러로 줄어드는등 앞으로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레이건에 뒤이어 들어설 차기미국행정부의 대아시아무역공세
는 종래의 일본중심에서 한국등 NICS와 동남아개도국들로 옮겨져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