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내년중 실시할 예정인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방식
을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하고 6.29선언 2주년을 전후해 실시
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중간평가전담실무작업반을 구성, 중간평가
에 대한 여론수렴과 함께 정치적 영향평가, 법적인 근거및 구체추진일정
마련등 준비작업에 본격착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간 중간평가방식으로<>대야막후절충을 거쳐 국회에
서 표결로 처리하는 방안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의해 정치적 재신임
을 묻는 방안 <>여론조사에 의한 방안등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의 여론조
사결과 국민투표방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국무총리는 이와관련, 1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중간평가는
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새정부의 큰 줄거리가 되는 정책에 대해 반드시
실사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임기는 직접 결부시
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정치적재신임을 묻
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여권의 소식통은 이날 "그간 여권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인한 여야
의 정치적 부담, 야권내 일부의 중간평가무용론등을 고려, 국민투표보다
대야막후협상을 통해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여론조
사결과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투표방식
을 채택하고 그시기는 6.29선언 2주년을 기한 시점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간평가의 대상이되는 국가주요정책으로 제6공화국의 제
반민주화 조치추진 통일 이념문제, 북방정책등이 선정될 것이며 어떤 경
우에도 합헌적 절차에 의해 중간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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