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이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등 협상대표단을 보내 우리나라의 농산물교역에 관한 기본입장
을 세계각국에 설명하기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6년9월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데에서 열
린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우루과이라운드)가 90년
대초까지 농산물, 서비스, 교역관련투자에 대한 교역장벽을 해소하기 위
해 새로운 협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협상에 들어간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련당사국에 알려주기 위해 오는 10일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협상대표단은 이에따라 15개 협상그룹중 농산물과 열대상품등 2개그룹
에 참여 한국이 산업화로 인해 선진국문턱에 오른것은 사실이나 농업부문
에 대한 투자는 미진해 당장 시장을 개방할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또 우리나라가 공업부문은 개도국수출을 넘어섰으나 선진국과
같이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아 경쟁력을 잃고 있을뿐 아니
라 농업인구가 아직도 20%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식품위생문제에 대한 검역은 무역장벽의 차원
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우루과이라운드란 지난 86년 9월 GATT의 각국대표들이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데에 모여 GATT가 사실상 무역장벽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
음을 감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농산물 <>교역관련투자 <>지적소
유권등도 협정을 마련하자고 제안, 이에대한 회원국의 협정을 오는 90년
초까지 마련하자는 협상기구로 GATT가입국가는 96개국으로 제네바에서 협
상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