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공기업 부채비율은 2.7배로 늘어난 반면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의 부채비율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영화 확대가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2년 73%였던 2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198%로 12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2002년 이전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바뀐 민영화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2년 105%에서 지난해 65%로 40%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현재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여러 민영화 기업 중 자산 규모가 크면서 독과점적 성격을 띠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KT, KT&G, 미래엔, 남해화학 등 7개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7개 민영화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7년 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지만 지난해까지 60%대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 부채비율이 투기등급으로 분류하는 150%를 넘어 200%에 육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민영화 기업의 매출은 매년 9.6%씩 늘어 연 평균 16.5%가량 증가한 공기업 매출 속도에 못 미쳤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원은 “민영화 기업보다 공기업의 성장성이 높았는데도 부채비율이 더 악화했다는 것은 공기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정부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이나 물가안정 정책에 자주 동원돼 단기간에 부채비율이 나빠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빚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공공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여러 법규에 따라 공기업 부채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실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