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내 놓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업법률포럼·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9대총선과 경제정책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야 모두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만 홍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한마디로 반(反)성장 정책을 추구한다”며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혁신’을 유인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데 규제완화 및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그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내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청년실업이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라며 “양당의 정책은 ‘니트족의 구조적 증가’란 현실을 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남 위원은 “여야 모두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을 규제해야 중소기업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특혜와 혜택에 중독 돼 있는 만큼 경쟁을 억압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