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통신 협력 가능성에 '신중 모드' 과기정통부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논의 시작…할당취소 후속조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정부가 28㎓ 대역을 할당하기로 한 신규 통신 사업자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위성 활용 사업자의 (해당 대역)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청년 기업 발굴대회' 민·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우리나라의 통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차관은 "정책 당국으로선 (스페이스X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 위성을 통한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 사업자를 신규 통신 사업자로 검토할 의향에 대해 "신청이 들어보면 등록요건이 되는지와 투자계획이 탄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외 사업자가 국내 통신 사업에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국내 통신 시장에 들어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면 저희로선 바람직하다 보지만, 관련 연구나 기업에 의사 타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와 LGU+등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는 다음 달 초나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박 차관은 내다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이들 참여 기관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 접속·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지속해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