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野 해임건의안 추진에 "정권 타격 입힐 정략적 의도" "국회 권능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어"…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측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이뤄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마구잡이로 해임건의안을 내고 나서도 해임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국회의 권능이지만, 그런 권능이 발동되면 이행될 수 있어야 권위를 갖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해임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다른 안건을 일절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우선 우리 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은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조문이나 유엔총회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외교장관을 내보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표해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도 거듭 요청한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협치 포기'나 다름없다"며 "김 의장은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여야 모두를 대표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는데, 의장이 되는 순간 그 피를 확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지난 5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발언해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해임건의안 상정 거부를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