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술인 임금체불액 25억원…불공정행위는 969건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체불액은 25억8천7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 분야에서의 임금 체불이 3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예가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등이었다.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임금체불에 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931건은 사건이 종결됐으며 38건에 대해선 사실 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소송을 지원한 건 471건, 문체부 시정 권고 전 이행은 200건, 화해 조정은 15건이었다.
문체부가 시청조치 명령을 내린 건 7건에 그쳤다.
임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K-컬처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체부는 더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25일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