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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 전문 캐슬린 김 뉴욕주 변호사
"아트테크서 중요한 건 안정성…NFT·분할소유 개념 아직 불명확"

“NFT는 좋은 투자 수단이지만 작품을 잘못 샀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캐슬린 김 미국 뉴욕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리우)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아트테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예술법 전문가다.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 상담 컨설턴트, 한국예술경영학회 감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NFT와 조각 투자 등 신종 아트테크 수단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NFT와 조각 투자 모두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NFT와 가상자산, 예술 작품의 분할 소유 등 새로운 개념을 놓고 속 시원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NFT와 조각 투자 등 신종 아트테크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김 변호사는 “신기술이 처음 등장하면 혼란이 있게 마련”이라며 “지금 시장에 다소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안에 법령이 정비되고 질서가 정착되면서 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지금은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한다. 김 변호사는 “NFT 거래소나 조각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약관 등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며 “아트테크 관련 회사 중에서는 법인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자의 소재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투자 모델이 계속 등장해 전문가로서도 공부하기 벅찬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현재 아트테크 플랫폼과 상품 중 상당수가 5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깊이 공부한 뒤 확고한 투자 철학을 확립해야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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