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서 지적…황희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연구"

배현진 "대북제재 회피방안 담은 북한관광보고서 발간"

정부 용역으로 북한 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관광 개발을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문체부 용역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문제 삼은 보고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것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배 의원은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 배당을 해주는 구조까지 설계돼 있다"며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며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 가는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 간에 회담이 있었으니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는 SPC(특수목적법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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