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섬진·용담댐 하류 피해'에 정부 차원 대책 요구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한 장관에게 ▲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천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남·북, '섬진·용담댐 하류 피해'에 정부 차원 대책 요구

환경부는 최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해 피해 책임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 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별로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