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량, 비슷한 댐의 절반 이하…방류 전 하류지역 이미 침수"
조사협의회 발표…'댐 방류 확대가 원인' 주장했던 주민 반발 예상
"섬진강댐 하류 수해, 댐 홍수조절량 부족과 하천 부실 관리 탓"

작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피해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주장했던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조사 결과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3천만㎥로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지목됐다.

유역면적이 유사한 합천댐은 섬진강댐보다 2.6배 많은 8천만㎥, 용담댐은 4.5배 많은 1억3천700만㎥이라고 한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댐 홍수조절량 부족과 하천 부실 관리 탓"

여기에 홍수 방어계획도 기후 변화에 따른 최근의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섬진강댐의 방류량이나 홍수 이전 수위, 방류 정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류량의 경우 작년 8월 7일 오후 10시 초당 587㎥에서 8일 오전 7시 30분 985㎥, 8일 오전 8시 30분 1천405㎥, 8일 오후 4시 1천868㎥ 등으로 급격히 늘렸으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섬진강댐의 방류가 하류의 침수 피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이는 홍수조절 용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방류였고 특별히 규정을 벗어나지도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이라고 짚었다.

수해가 난 78개 지구 상당수에서 제방이 부실해 유실되거나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댐 홍수조절량 부족과 하천 부실 관리 탓"

실제 섬진강댐에서 급격히 늘린 방류량이 현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제방 유실과 역류 등으로 침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용역을 맡아 작년 12월부터 진행했다.

당시 섬진강댐 하류에서는 당시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으로 1천600여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협의회는 "댐의 구조적 한계와 관리 미흡,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해가 났다"며 "국가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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