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 동탄∼강남 '지상-지하' 입체화 검토…사업비 3조원"(종합)
노형욱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제주2공항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 검토해 결정"
"2기 신도시 교통 대책 조속히 추진…철도통합, 용역 결과 토대로 해결방안 모색"
[고침] 사회("경부고속 동탄∼강남 '지상-지하' 입체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탄∼강남(양재) 약 30㎞ 구간은 만성적 차량정체 구간으로,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구간의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현재) 도로 옆이 다 개발돼 있어 평면으로 개발을 못 한다"면서도 "지상부의 개발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가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하 약 40m 깊이 대심도(大深度)에 터널을 뚫게 되면 사업비가 1㎞당 1천억 원가량씩 들 것으로 노 장관은 추산했다.

국토부는 현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장관은 "건설계획에 반영될 경우, 시점·종점 위치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서울 시내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전반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2공항, 환경부 평가 토대로 결정…서부권 교통개선 조속 추진"
노 장관은 또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재보완서 제출은 환경부 재보완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완이 완료돼 제출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 장관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관련 일정을 제주도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민 상반된 의견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며 "흑산도·백령도 공항도 환경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

조만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노 장관은 또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 대책과 관련 "김포한강, 인천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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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여타 2기 신도시의 계획된 교통시설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연사업과 교통 불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겠다"며 "특히 철도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곳은 필요하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투입 등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철도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부천으로 확정됨에 따라 광역버스·광역도로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코레일-SR 통합여부, 용역결과 토대로 해결 모색…싱가포르와도 트래블버블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간 철도통합 문제도 언급됐다.

노 장관은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도 운영 관련해서 경쟁 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는 맞지 않다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작년 11월부터 (철도산업 구조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별도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가 한 명씩 참여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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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서비스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사업, 인프라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필수 산업이 된 택배 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 6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 3년간 연간 사망자 수가 1천104명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5.5%)이 OECD 평균(20.5%)의 약 2배 수준인 만큼 안전속도 5030 안착,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방역 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도 추진하겠다"며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 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사이판은 준비 과정을 보면 이달 중하순께 여행이 가능할듯하다"며 "태국, 싱가포르, 괌 등 다른 나라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공 정책 담당 부서뿐 아니라 방역 당국의 정무적 의견도 중요하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트래블 버블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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