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강 홍수는 댐운영 미흡·하천 관리 부족 탓"

한국수자원학회 등 용담·대청댐 수해 원인 용역 보고

지난해 8월 금강 홍수 피해는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5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댐(용담댐·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보고에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은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주했다.

용역을 수행한 3개 기관은 "기후 변동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의 홍수 관리 법·제도를 그대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댐 관리청인 환경부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 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홍수기 제한 수위 등 댐 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어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와 함께 기후변화, 유역 저류 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 정비(퇴적토),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청댐은 용담댐 방류 전 예비방류를 했고, 용담댐 방류에 의한 대청댐 수위상승에 따라 방류량을 늘렸는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구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국유지로 관리하고 미정비 구간에 대한 조속한 하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2주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사협의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은 "원인과 피해 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며 "2018년부터 용담댐 수문 높이가 10ｍ가량 높아졌는데, 그 과정 등도 용역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등이 물에 잠겼고, 481가구 768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32농가의 농경지 10㏊가 침수피해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