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연재난·가축전염병 등 3중고…4차에는 포함돼야"
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 수로는 113만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우면 선별적 지원도 제안했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수축산림인 가구, 경지면적이 2ha미만인 소농,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화훼농가, 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등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주무 부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당국에서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지원대상으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라도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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