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도
공교육비 350만원 더 지출
중3 수포자 12%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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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교사들의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최대 1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을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 교원, 교육재정, 교육성과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지표다. 올해 조사 대상은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으로 학생, 교원 지표는 2018~2019년, 교육재정 지표는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체로 감소세다.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생 16.5명, 중학생 13.5명, 고교생 12.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하면 초등생은 0.1명 늘어났으나, 중·고교생은 각각 0.5명, 1.0명씩 줄어들었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교사 1인당 초·중학생 수는 OECD 평균( 14.6명, 13명)보다 많지만 고교생은 OECD 평균(13명)보다 적다.

국내 국공립 교사들의 평균 연봉(2019년)은 OECD 평균보다 최대 1만달러(약 1188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년차 국내교사의 평균연봉을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사는 5만6587달러, 중학교 교사가 5만6648달러, 고등학교 교사는 5만5920달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경력의 OECD 국가의 평균 연봉은 초등 4만6801달러, 중등 4만8562달러, 고등 5만701달러로 집계돼 국내 교사들보다 적었다. 다만 초임교사 임금의 경우 국내 교사들이 OECD국가 평균보다 적어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 체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7년)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초등교육의 경우 1만1702달러, 중등교육은 1만3579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673달러, 1210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이 초등교육에 2630달러(312만원), 중·고등 학생 교육에 3032달러(359만원)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19년 4.1%까지 높아졌다. 수학의 경우 같은 기간 5.2%에서 11.8%까지 치솟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인당 공교육비가 늘어남에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제대로 학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교육당국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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