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실효성은?…KBS 심야토론 오늘밤 방송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이 주택임대차 3법의 실효성 여부를 다룬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해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패널리스트로 출연해 임대차 3법의 쟁점을 짚고 서민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대안을 도출한다.

18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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