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결소위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으로 1000억"
당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718억원을 올려 안을 넘겼다.
다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 사업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위의 요구보다 1718억원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이 신규 예산에는 또 한시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맞춰 자구 노력이 있을 때 등록금 반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엄격한 부대 의견 등도 달렸다.
이번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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