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현충일인 6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참전용사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웅까지 일일이 호명하고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여파 등으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현충원이 아닌 대전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고 했다.멀게는 6·25 참전용사들부터 지금의 코로나19 국면에서 활약하는 영웅들까지 이어지는 양보와 타협, 상생과 협력으로 이어졌다고 의미 부여했다.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일군 애국 영령들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6·25 전쟁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면서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한 뒤 6·25 전쟁 참전용사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문 대통령은 6·25 참전 영웅 중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돌 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 등을 거명했다.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등도 소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앞장선 간호장교들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표현했다.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를 거론하며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았지만 2017년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도 함께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2천여 유격군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다"며 '이름 없는 영웅'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을 거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임관과 함께 대구로 향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언급하며 "국민에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줬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내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후 참석한 의원들과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는 충격도, 대응도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고 세미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대응도 역대급"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고용 유지’를 위한 대규모 지원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고, 여기에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대책을 촘촘히 붙였다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고용유지가 ‘인력감축 후 고용창출’보다 상책(上策)"이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의 추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률(40%)이 낮고, 영세자영업(25%)과 비정규직(34%)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실업자 지원과 고용 안전망 밖의 노동자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으로 '채용시장 축소로 신규졸업자를 비롯한 청년들이 코로나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배 원장의 말을 전하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여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대규모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에서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5개월 정도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월 70만원 정도를 주고 미리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만 한해에 2만5000명 가량을 채용했고, 중소기업 등 민간 인턴 채용 시에도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사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면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정식 채용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2011년 인터뷰에서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안 주면서. 그다음에 취직도 안 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결국 시행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비판받았던 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시 비판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향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시위 격화에 미 워싱턴DC 인근에 집결했던 병력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평화 시위가 이어지면서 군병력과 시위대의 충돌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장관은 워싱턴DC 인근에 배치된 약 500명의 병력을 원래 있던 기지로 귀환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서 온 350명,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기지에서 온 30명,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서 온 군경찰 100명이 이날 귀환한다는 것이다. 전날에는 82 공수부대 소속 700여명이 포트브래그 기지로 복귀했다. 매카시 장관은 그러나 일부 병력이 여전히 워싱턴DC 인근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평화 시위가 나흘째 계속됐고, 충분한 규모의 주방위군 배치로 군 병력의 귀환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인근에 배치된 병력이 원대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시위 대응과 관련한 긴장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워싱턴DC에 배치된 DC방위군과 각 주에서 동원된 주방위군에 화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열흘 넘게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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