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산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 되려 반박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우)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인스타그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우)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인스타그램]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행정부의 외교 '투톱'이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요지는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일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전날 이뤄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닛폰세이테쓰, 옛 신일철주금) 역시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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