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군인은 받지만 외국인은 제외"

실제 도내 거주해도 주민등록 두고 있어야…온라인 쇼핑몰 결제 불가

경기도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1인당 10만원씩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에는 도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명과 연합뉴스의 추가 취재를 바탕으로 사례별 지급 대상과 방법, 유형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나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복무 중인 군인 등은 지급 대상인가.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이전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기준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신청 기준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다.

모든 도민에게 단기간에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에 전출 등으로 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

3월 23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 간 전입·전출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시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나.

▲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다.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으로 사용기한 내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

▲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나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

▲ 원칙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선불카드 신청 일정이 복잡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를 배분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도민은 첫째 주 월요일에, 1인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도민은 넷째 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을 배려해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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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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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 4.20~26 │ 생년 │ 생년 │ 생년 │ 생년 │ 생년 │전체(신청기간 │
│ 이상 │ │ 끝번 │ 끝번 │ 끝번 │ 끝번 │ 끝번 │ 중 미신청자) │
│ │ │(1, 6)│(2, 7)│(3, 8)│(4, 9)│(5, 0)│ │
├───┼─────┼───┼───┼───┼───┼───┼───────┤
│ 3인 │ 4.27~5.3 │ 〃 │ 〃 │ 〃 │ 〃 │ 〃 │ 〃 │
├───┼─────┼───┼───┼───┼───┼───┼───────┤
│ 2인 │ 5.4~10 │ 〃 │ 〃 │ 〃 │ 〃 │ 〃 │ 〃 │
├───┼─────┼───┼───┼───┼───┼───┼───────┤
│1인· │ 5.11~17 │ 〃 │ 〃 │ 〃 │ 〃 │ 〃 │ 〃 │
│미신청│ │ │ │ │ │ │ │
│ 가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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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 대상은.
▲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현장 발급 서비스는 필요한 수요층을 면밀하게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나.

▲ 1장으로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다.

--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시기가 다른가.

▲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시군별로 예산확보 등 준비상황이 달라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경제정책이므로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