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제, 노선 효율화·거리비례 강화해야"

경기연구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단 보고서 발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요금징수의 거리 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2004년 시행에 들어간 통합거리 비례제는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돼 현재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체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용자의 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부과하고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에 비례해 요금을 정산, 교통수단 공급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와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통행 거리 10㎞ 이내에는 기본요금 1천25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지불하게 돼 있다.

보고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의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들이 교통수단 공급기관에 환승할인지원금을 지원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합요금제의 문제로 노선 효율화 지연, 요금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를 꼽았다.

보고서는 교통수단 공급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나 지연되면서 요금 인상과 자자체의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짧은 거리의 환승 증가로 감소한 수입은 짧은 거리를 환승할인 없이 이용하는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과 계획 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 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지선 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독립적인 요금 조정과 직행 좌석, 전철 등 만성적자 교통수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별도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뉴스